반응형 탐오조사국2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며 2010년 39위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 적폐와 채용비리 근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50위권을 맴돌던 순위였던 점을 상기해보면 지난해 순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GDP규모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규모로 볼 때, 부패인식지수 39위는 국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우리나라도 반부패 전담기구 .. 2020. 6. 29. 공직부패 원인과 근절대책 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 나라가 부패공화국인 것 같은 느낌이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인식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증에 온 나라가 빠져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으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 201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