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적쌓기1 치적쌓기, 정부 자치단체 모두 병들게 만든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각종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총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 1천조까지 포함하면 가히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도 말 4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 2010년 말 401조6000억원보다는 61조8000억원, 15.4%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 이후 4년새 214조2000억원(8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국정운영 관리 능력의 상실과 공공기관이 현 정부의 각종 치적 쌓기용 정책에 대거 동원.. 201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