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소운영수입보장2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진단1>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 민자유치의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석3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음 + 1석3조 / 정부 재정부담감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주민숙원사업 해결 -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구결과 정치인들의 공약 여부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 2> 민간.. 2023. 5. 16.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및 갑천도시고속화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자유치 사업의 도입 배경의 논리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초과하여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방정부)가 현금수익성을 보전하여 민간기업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구 분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달성연도2002년1985년1979년1986년1984년1986년국토면적당 도로연장(㎞/㎢)0.961.461.351.002.981.44인구천명당 도로연장(㎞/천명)2.0014.556.155.339.376.24국토면적당 철도 총 영업거리(㎞/㎢)35.4663.6579.8253.3258.6668.87인구천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천명)0.0740.6350.5350.2.. 201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