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단항명죄1 대통령 지시로 철저하게 수사했더니 집단항명 수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故 채수근 상병 사건 모두 아시죠?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에서, 해병대가 수행하던 수중 수색 작업 중 故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강한 어조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철저하게 수사했더니, 돌아온 것은 집단항명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여론의 주목 속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했더니, 그 결과는 ‘집단 항명죄’라는 무서운 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 군인사망 사건의 범죄혐의 .. 2023.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