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발전2 대전·세종 발전과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 2017. 4. 17. 지방분권화 시대, 내실있는 성장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갈등과 증오의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중심의 발전에서 지방의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 201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