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행정체제개편1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 조성호 경기개발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다만 기능재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대포적인 이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지역이 배재 된 채 중앙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기능재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접근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1) 중앙정치권 일변도의 지방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여야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장인 지방과 주민은 배재 - 부분적인 .. 2011.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