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재정공시2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2023년도 대전시 예산편성 그동안 대전시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야와 분야의 예산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 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에서는 대전만의 색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고치고 만들고 하기 위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 2023. 6. 14.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아시나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지역 NGO를 중심으로 대전시 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퇴직 공무원 등의 ‘예산분석 전문가’가 없으면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대전시 예산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NGO 주관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예산분석방법에 대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서를 보는 것이 어렵기도 했으며, 예산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구안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쉽게 대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는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