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시대 종합계획2 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정책(공약) 진단 및 평가 1. 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공약(7대분야 15개 정책과제) 추진점검 윤석열 정부의 대전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이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일부 정책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은 2023년에 1차 이전이 시작되었으며, 2028년까지 완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에 지정되었고, 2024년에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역시 2024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공약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 동력을 얻지.. 2025. 3. 20.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정책 -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특징은 자율성, 책임성, 시장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 책임, 시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추구라는 구호와 달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시대 구현 ①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 안산첨단국방융합지구,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② 생활인구 늘리기.. 2025.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