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공약(7대분야 15개 정책과제) 추진점검
윤석열 정부의 대전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이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일부 정책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은 2023년에 1차 이전이 시작되었으며, 2028년까지 완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에 지정되었고, 2024년에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역시 2024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공약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미추진되거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헛공약’, ‘대전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중부내륙 신산업벨트 구축, 대전을 중심으로 한 100km 순환고속도로 건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등은 아직까지 미추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라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 구축, 바이오헬스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책은 아직까지 시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대전지역 공약 추진 현황
2. 기타 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정책 진단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대전광역시의 미래를 좌우할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전을 중심으로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그리고 바이오헬스(양자, UAM 포함)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는 4대 핵심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 구축, 바이오헬스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대전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일부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반면,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 구축을 비롯한 다수의 핵심 정책들은 아직 대전시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