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소비세1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