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분산2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은 178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은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정.. 2009. 12. 15.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도시 약속대로 추진해야 행정도시가 뜨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의도된 상.. 2009.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