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발전종합대책4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돼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의 전면 철폐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허용,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등으로 그동안의 수도권규제정책은 이명박 정.. 2008. 12. 19. <이러쿵저러쿵>두개의 대한민국두 개의 대한민국 두 개의 대한민국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지방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참여정부때까지 대원칙으로 지켜져 왔던 선지방발전정책 후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디 그뿐인가, 참여정부하에서추진되었던 각종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용도폐기처분 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 국민이 바라보는 정부는 분명 하나이거늘,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정책이 180도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정치권에서는 두 개의 정부가 따로 있는가 보다. 지난 10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지방의 반발은 거세보였다. 지방언론의 반발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거리가 멀어보였던 제주도에서도 연일 톱뉴스로 관련뉴스가 보도될 정도였다고.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와.. 2008. 12. 11. 지방을 두번죽이는 한나라당의 수도권규제폐지법을 규탄한다!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한나라당내 일각의 “수도권 규제 '폐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돼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개발의 권한을 광역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말살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고사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토록 하고 있어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만으로도 국론분열, 국민분열, 국토분열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 2008. 12. 8.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촉구 한다.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체제 전면 해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 2008.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