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기업3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2014. 8. 11.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 지방공기업 현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 / 총 423개 +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 +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 +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 우후죽순 증가예상-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인사수요 발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측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구분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음 + 공무원 인사숨통 목적에서도 고위직 관료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 대거 자리이동 - 공기업 부실 및 지방자치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 모색할 때- 특히 인사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 2014. 5. 30. 대전 지방공기업 혁신방향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대전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발맞춰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 축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말그대로,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은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자질구리한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이렇쿵 저러쿵 했다는 것이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도 답답해 했다는 전언이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규모 등을 고려 합의통해 문제 풀 문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과도한 휴가일수 등 그동안 몇가지 지적받아왔던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 201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