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문제1 거꾸로 가는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 금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추세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 구청이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근거해 지난 달 5개 구청에 주차 단속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얼마전부터는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고 있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 2011.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