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단속2 대전광역시 주차단속 찬반논쟁을 들여다 본다. 1. 사례검토 고민스러운 주제였지만 시민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제에 가장 충실한 주제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시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영역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정책 관련 분야다. 교통정책 영역중에서도 대중교통정책 분야나 주차정책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영역중에 하나이면서도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책갈등을 빗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중에서도 주정차단속 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그렇지 않든지간에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안 중.. 2015. 3. 15. 거꾸로 가는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 금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추세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 구청이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근거해 지난 달 5개 구청에 주차 단속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얼마전부터는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고 있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 2011.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