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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3

19대 대선 정치행정 개혁과제 제안 1. 들어가는 말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촛불광장을 통해 표출된 성과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원과 검찰 등의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비록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었지만 전화위복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 5개월여에 걸친 촛불집회는 과히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민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 2017. 3. 22.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쓴소리 토크콘서트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쓴소리 토크콘서트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지역발전을 위한 새누리당의 역할 / 금홍섭 위원장, 김경희 대표, 성희제 기자- 2014년 바람직한 공천방향 / 유병선 교수, 윤재필 의원, 금홍섭 위원장-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 / 김경희 대표, 이경도 회장, 오용균 회장, 김봉구 관장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유병선 교수, 성희제 기자, 금홍섭 - 플로워 질의 응답- 마무리 발언 / 패널 8명 전체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누리당(대전광역시당)의 역할① 민선5기, 6대지방의회를 진단하고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역할 모색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② 집권여당이라는 큰 .. 2013. 7. 22.
정치혁신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의견 정치혁신, 정치개혁은 이 시대의 주된 화두다. 그동안 기성 정치권은 정치혁신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다. 국민의 거센 정치쇄신 요구는 정당정치의 무능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서 출발하며,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정당정치로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은 더 이상 지체할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응성의 높은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 보다는 오히려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치의 축소’와 ‘그들만의 기득권 강화’라는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게 최근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정수축소, 지구당 폐지, 공천권 폐지, 국민참여 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된다. 아울러, 지난 20..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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