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공천제2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오늘 지방정부 혁신 발언 꼽씹어 보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6.4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4년을 총결산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혁신해야한다며,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지방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 혁신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황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지자체 SOC분야 지출은 5.4조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분.. 2014. 2. 4.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중에 부정선거를 비롯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받은 단체장이 100명이고, 이가운데 중도에 아웃된 단체장이 37명, 그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정치불신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장단이 있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 201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