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청문회3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2014. 8. 11. 관피아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은?우리나라 공기업 현황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24만8천명, 총예산은 464조3천억(GDP 대비 43.7%) 규모로 정부일반회계 예산의 2.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은 총 423개로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이며,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의 우후죽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공기업 7개(직영 3개, 공사3개, 공단1개), 각종 출연출자기관 등 총 13개의 공기업이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총 493조원으로.. 2014. 6. 30.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 지방공기업 현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 / 총 423개 +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 +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 +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 우후죽순 증가예상-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인사수요 발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측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구분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음 + 공무원 인사숨통 목적에서도 고위직 관료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 대거 자리이동 - 공기업 부실 및 지방자치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 모색할 때- 특히 인사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 201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