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공시제도3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2014. 8. 11.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 지방공기업 현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 / 총 423개 +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 +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 +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 우후죽순 증가예상-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인사수요 발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측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구분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음 + 공무원 인사숨통 목적에서도 고위직 관료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 대거 자리이동 - 공기업 부실 및 지방자치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 모색할 때- 특히 인사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 2014. 5. 30. 인사청문회 및 인사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전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인사문제가 또다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가 방만해지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때마다 논란이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얻고 있어, 그동안 시민운동계 내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몇가지 인사쇄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쇄신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장치라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집행.. 2011.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