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정부3 대전지역 복지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장경제 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견인해 내고 있다. 또한, 저출산 노령화 사회의 기형적 성장은 경제활동계층의 비경제활동 계층의 돌봄현상이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기조외에도 광의의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5대 불안요소인 주거, 일자리, 노후,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등의 구체적인 국민불안 요소는 공공복지 정책의 당위성을 넘어 한국사회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는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계층의 문제해결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 2009. 6. 23.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 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 2008. 9. 9.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가경쟁력 약화, 효과.. 2008.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