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회민주주의2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시의회 여의도 국회에만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국회 못지않게 여야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는 총 22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습니다. 국회와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의장을 포함 상당수의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사건건 집행부인 윤석열 정부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반대입니다. 집행부인 이장우 시장과 시의회 다수의 의원이 같은당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시의회는 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장우 시장이 사립유.. 2023. 7. 18. 어처구니 없는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 오늘자 지역언론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18명)들이 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4명)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번의회의원들 중에 초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데,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다해서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는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정신 나간 결정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양당간 갈등으로 원구성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상호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민을 대리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