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면허 박탈법1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형’ 판결 “의사면허 박탈만은…” 대리수술 의사들 호소에 “왜 연봉 많겠나” 판사의 돌직구!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