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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부패 정책2

오늘(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 ‘국민적 합의’라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배경으로,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2024. 8. 27.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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