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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정책2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은 이장우 시장 ‘공약챙기기’ 예산 예산축소 편성 속 대규모 공사 등은 건전재정에 악영향우려 대전시 내년 예산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 챙기기용 예산’‘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건설토목 예산’‘보여 주기식’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13일 개최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금홍섭 기본소득사회위원회 정책위원은 “내년 예산은 세수 감소로 2400억원의 빚(지방채)을 내서 적자예산을 덮는 예산임에도 0시 축제 등 이장우 시장 공약 71건에 1900억 원은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홍섭 위원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로 내년도 대전시 세입감소 규모.. 2023. 12. 7.
2022년도 대전광역시 채무, 1조 돌파 대전시의 채무가 1조 원을 돌파한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이어지고, 경기침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친다면 대전시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연도별 채무현황 2022년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채무는 총 1조 43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9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도 8,476억 원 보다 1,56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향후 베이스볼 드림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등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대전시의 재..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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