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감시3 예산감시 왜 어려울까?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다. 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 2023. 6. 12.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는.. 2023. 6. 10.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