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비타당성조사란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쉽게 이해하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①경제성 분석, ②정책적 분석, ③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이것을 줄여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전적.. 2023. 8. 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래도 양평군민들 현명하네요. 필자는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차례 의견을 내는 등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열혈 시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보면서 답답했던 차에, 오늘 일요신문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 양평군민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만든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논쟁꺼리도 안 될 사안을 국토부가 억지로 만들고, 그로인해 지난 몇 달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