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비타당성조사 현황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쉽게 이해하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①경제성 분석, ②정책적 분석, ③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이것을 줄여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전적..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