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성호 교수1 지방분권의 논거와 지방재정위기 진단에 대한 토론문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두 분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달기 보다는, 시민운동 현장에서 지방분권 운동 및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운동을 해오고 있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두 번이나 지낸 윤여준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쉽게 정리된다. 윤씨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종합적인 국가운영능력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공성의 결여이며,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 국민적 저항을 자주 초래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 대표적.. 2011.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