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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10

시사용어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1997년 Sebastian Junger가 쓴 소설의 제목이자, 2000년에 개봉했던 재난영화의 제목이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경제현상을 빗대어 큰 파괴력을 내는 경제현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Stom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기상용어였다. 즉 처음엔 위력이 그리 크지 않는 작은 태풍 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자연현상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큰 태풍으로 발달한 것을 가리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 했던 것이다. 오늘날 경제용어로서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진 것처럼,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여러 악재들이.. 2023. 6. 26.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무엇일까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란? 한 번 선택한 경로에 의존하여 나중에 선택을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회전체가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회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특정 기술을 선택하면 그 기술에 맞는 인프라와 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기술로 바꾸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도장문화 정보통신기술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는 21세기,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도장문화도 경로의존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도장문화는 1000년 이상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랜 역사를 가.. 2023. 6. 19.
뉴스신뢰도 전 세계 꼴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 2023년도 뉴스·언론사 신뢰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28%로 전 세계 46개국 중 41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7명은 뉴스를 신뢰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은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뉴스이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조사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조사보고서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번역하여 매년 보도자료로 제공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번에는 번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가 낮은 언론신뢰도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뉴스신뢰도(28%) 전 세계 꼴찌그룹 가장먼저 뉴스 신.. 2023. 6. 18.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과 현황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쾌를 함께 한다. ‘지방자치’란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한 몸처럼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던 1995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2년 4월 25일이다. 전통적으로도 과거 조선 중엽시대의 향약(鄕約),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와 관련된 이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 등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나, 이들 기관의 .. 2023. 6. 15.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2023년도 대전시 예산편성 그동안 대전시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야와 분야의 예산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 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에서는 대전만의 색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고치고 만들고 하기 위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 2023. 6. 14.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아시나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지역 NGO를 중심으로 대전시 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퇴직 공무원 등의 ‘예산분석 전문가’가 없으면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대전시 예산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NGO 주관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예산분석방법에 대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서를 보는 것이 어렵기도 했으며, 예산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구안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쉽게 대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는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2023. 6. 13.
예산감시 왜 어려울까?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다. 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 2023. 6. 12.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는.. 2023. 6. 10.
'공익신고자보호법' 이란? 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행정처분 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공공의 이익 등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471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이 해당되며, 또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 행정기관이나 감독..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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