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참여제도1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과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스웨덴어로‘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하며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면서‘국민의 대리인’성격을 띠게 됨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라 한다)의 옴부즈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옴부즈만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고,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상위관할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국민의 민원을 조사하고 권고를 행하며, 적절한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신분이 보장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남재걸 외 201..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