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참여2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예산감시 왜 어려울까?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다. 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