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누리당2 선거구획정 헌재 불합치 결정 진단 및 전망 기존 영,호남중심 정치판 요동치고,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에도 탈력 받을 듯… 어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2014. 10. 31.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중에 부정선거를 비롯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받은 단체장이 100명이고, 이가운데 중도에 아웃된 단체장이 37명, 그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정치불신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장단이 있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 201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