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상한제 폐지1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법안의 허와 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세월호 정국 탓 하며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19개 민생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된다면, 민생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입니다. 자 그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닌 가진자들을 위한 법인 정부가 얘기하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 볼까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 201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