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산2 함량미달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7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및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연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표류, 국방대학 논산이전 난항 등의 몇가지 사례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충청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 2008. 9. 20.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지난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방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충청권 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실질적인.. 2008.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