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패방지11 김영란법 법 적용범위 문제로 또 논란....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 임시회때 통과가 유력한데요. 그런데 오늘도 국회에서 적용범위 문제로 시끄럽네요. 부패공화국(2014년도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지수 조사에서 세계 43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중에 하나가 김영란 법인데, 이마저도 기득권들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쉽지만은 않나 봅니다. 왜 비공무원중에 언론인만 포함하냐, 뇌물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직종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김영란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애교수준. 어떤이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1/3이 잠재적 범죄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나, 5천만 전국민이 모두 대상이되는 교통법규도 시행되고 있는가운데, 전체국민이 해당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 2015. 2. 23. 개인정보 누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줄줄이 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 불편과 심기불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처벌이 겨우 1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구요. 하기에 처음에는 전혀 문제없다며 쉬쉬 하기 바빴지요. 그러다 국민여론이 들 끊으니 뒤늦게 헐레벌떡 뒷북대책을 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전부품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지요. 원전관련 시험 성적서 위조해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원전비리와 관련 지난해 연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원전 부품 제조 업체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2년 선고했고, 시험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 2014. 1.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