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패방지 제도 개선1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며 2010년 39위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 적폐와 채용비리 근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50위권을 맴돌던 순위였던 점을 상기해보면 지난해 순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GDP규모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규모로 볼 때, 부패인식지수 39위는 국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우리나라도 반부패 전담기구 .. 2020.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