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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10

청렴이 밥먹여주나? YES '청렴이 밥 먹여주나?' 청렴전문강사로서 현장에서 청렴강의를 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저는 청렴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포함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질 것으라 생각합니다. 다음 3가지 사례를 통해 청렴이 밥 먹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UN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각 나라의 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 등 6가지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답니다. 2023년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35점을 맞아 전체 137개 조사국 중에 57위로 나타났으며, 이웃나라 일본도 4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일본의 GDP가 5,.. 2023. 6. 21.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및 시행령 이해충돌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마냥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홀가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발생.. 2023. 5. 22.

'청렴선진국' 부패방지 정책의 특징 청렴 선진국은 부패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를 의미하며,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부패 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필란드, 싱가포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조사에서 최근 매년 공동1위를 놓치지 않는 뉴질랜드의 경우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으로, 수사와 관련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2023. 5. 19.

부정부패와 분식회계 일반적으로 ‘분식’이란?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얼굴에 화장을 함으로써 실제 보다 좋게 가꾸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회계(會計)에서 말하는 분식회계란?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역 분식)하거나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임의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으로는 경영주의 경영 성과를 과포장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크다. 이외에도 주가관리 목적 또는 주주의 배당요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들의 분식회계는 국가경제.. 2023. 5. 18.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3, 제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023. 5. 17.

부패방지를 위한 우리사회의 역할 부정부패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평등, 빈곤,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상실과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더 큰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 사회적인 노력이 지속적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 및 책임성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투명성은 부정부패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책임성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정부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공무원을 더 책임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산.. 2023. 5. 16.

그랜저검사와 벤츠검사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우리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를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지연,혈연,학연 등의 ‘인연과 연고를 자산’으로 삼는 연고주의 문화와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오늘날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적 특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풍토가 결국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로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2023. 5. 15.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5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5년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9. 3. 29.

공직부패 원인과 근절대책 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 나라가 부패공화국인 것 같은 느낌이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인식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증에 온 나라가 빠져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으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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