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자감세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총 39조9,191억 원, 앞으로가 더 문제 지방채란?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지방채는 국채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2023. 12. 9.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국가재정여건과 지방재정여건 악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야기됨 - 첫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정부가 2008년에 무리하게 강행한 9.1감세정책과 12 .5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전용 및 지방정부의 국비사업의 축소 등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1월과 2월 징수된 지방세 현황을 .. 2009.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