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란?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지방채는 국채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총채무는 39조 9,191억 원
2019년 26조 3,598억 원에 비해 51.44% 증가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을 보면, 총 39조 9,19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26조 3,598억 원에 비해 51.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채무는 36조 4,310억 원, 기초자치단체 채무는 3조 4,881억 원
총 39조 9,191억 원의 지방채 총 규모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액이 총 36조 4,31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13.91%로 나타났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총 3조 4,881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1.24%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는 앞으로가 더 걱정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2022년 지방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더니 2023년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에 따르면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정부의 세수펑크와 지방세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왜?
2023년도 정부 세수펑크만도 59조 원 상회 예상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세수부족분이 5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2023년도에 예산을 짜면서 걷어들일 세금이 400조 5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걷어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23년도 지방정부의 당초예산 대비 최종(결산) 예산 증가율 한자리 수에 그칠 전망
그래서 2023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 규모가 총 305조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5.9% 증가했으나, <아래 표>처럼 당초예산 대비 최종(결산) 예산 증가율이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59조 원이라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2023년도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최종(결산) 예산 증가율이 한자리 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당초(본)예산 대비 최종(결산)예산 현황
2024년도 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 감소금만도 6.8조 원
2024년도 정부가 국회로 보낸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국세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가 총 59.9조 원으로 2023년 대비 6.8조나 감소(10.2%)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거둬들여야 할 취득세 500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50억 원 감소 등 총 2,250억 원의 교부세 및 세입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증가 원인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지방채발행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입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국회예산정책처 –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5년간 법인세 감소만 32조, 2024년 7조 감소효과 전망),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지역경기 침채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 등도 지방채 발행규모가 증가하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에 따르면, 대전시가 거둬들여야 할 취득세 중에 500억 원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고, 지방소비세도 150억 원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감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