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보조금1 재정분권 이후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핵심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세 등 지방의 재원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재정분권 이후 우려되는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입규모의 확대를 골자를 하는 재정분권 정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지방예산 총량을 확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우려되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20.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