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편적 복지1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전 토론회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목전에 두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복지동맹’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전략에 앞에서는 서로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서 저출산 노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1:9의 사회로 전락했고, 국민의 대부분은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노후, 건강 등 5대 민생불안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이었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시혜와 동정적 복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복지로, 재정의 잔여적 복지에서 생산과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 2011.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