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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대전시정3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대전시정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및 국가주도의 성장공식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7, 80년대의 성장전략과 성장동력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절실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 2016. 6. 21.
2016년 대전광역시 전략과 과제 - 자치,안전,교통,환경분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내․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 2016. 3. 3.
대전시정 혁신을 위한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에 대한 몇가지 제언 1. 권선택 당선인 선거공약 특징 - 대형 토목 건설 관련 공약 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공약제시 -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중심의 정책 의제 제시가 골고루 이뤄짐 -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총 121개 공약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6조 229억원으로 9조원이 넘는 민선4기, 5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보다는 적은 규모로 어려운 대전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임 2.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 제언 배경 - 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전임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시책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각 후보들간에 유사한 정책공약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상대후보..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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