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관협력1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올바른 민관협력방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올바른 민관협력방안 모색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들어가는 말 - 朝三暮四의 고사와 주민참여의 당위성 + 대전광역시 예산 총액 2조8천6백억원(자치구 포함) + 1인당 부당금 195만원, 4인 가족 780만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2,640만원의 29.5%에 해당 + 지방자치법 12조 /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이라는 지위를 갖는 회원이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13조 / 주민은 균등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보유. -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참견)로 + 관객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 참여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