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1 정부의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검토 1>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정부(기재부)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을 매년 수립함 2> 기본내용 - 전체사업(총 91건, 38.4조) 중에 2022년 민간투자사업(총 68건, 4.6조) - 정부차원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 - 산업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개량 등의사업방식 다변화 및 수익패러다임 전환 등 + 산업인프라/ 신산업기반시설, 시설고도화사업 등에 대해 민자추진 + 생활인프라/ 수익자부담원칙이 가능한 복지,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민자추진 + 노후인프라/ 노후 상수도 개량,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민자방식 도입 + 교통인프라/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등 기존 중장기 도로,철도교통계획에 민자추진 3> 민간참여유인 제고 - 혼합형(BTO, BTL 혼합) -> 민간투자비를 이용..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