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기출소1 대전법원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들어가는 말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는 어떠할까요? 조사기준은 다를수 있지만 지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언론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법원(15.7%), 정부(15.8%), 언.. 201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