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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행정수도 건설3

세종시 수정을 위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부처 장관 등이 충청권 발걸음이 잦아 졌다. 하지만 이들이 망발로 일관하면서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상상을 초월한 여론몰이와 충청권에 대한 각개격파 전략을 감행하고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여론몰이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 내년 1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까지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를 비롯한 주요당직자,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등을 총동원해 충청권과 전국을 휩쓸고 다니며 지방과 충청권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목적은 오로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정운찬 총리와 정.. 2009. 12. 18.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은 178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은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정.. 2009. 12. 15.
정권차원의 행정도시 백지화 공작을 규탄한다! 여론호도로 지역주민 아픔 외면하는 국립 공주대와 정권차원의 행정도시 백지화 공작을 규탄한다! -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지난주 일요일 비밀리에 국립대 총장들과 회동사실 밝혀져…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이명박 정권 차원의 여론몰이 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조된 신관변조직을 만들어 여론조작을 일삼더니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까지 줄줄이 행정도시 원안사수에서 수정입장으로 돌아서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주 일요일에는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이 직접 충청권을 방문해서 세종시 대학 캠퍼스 구축연구 명분으로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 총장들과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자리에는 행정도시 수정입장을 설파하기 위해 지난주에 발족한 선진충.. 200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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