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린벨트 해제2 그린벨트,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로 영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 환경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 2020. 7. 22.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 2015.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