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공직자 관점’에서 바라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진단 및 평가
정치와 법률, 정책과 예산은 어떻게 보면 모두 같은 개념(?) 정치의 결과물은 법률, 정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법률, 정책,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법률은 사회의 규칙을 정하고, 정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은 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을 배분·편성·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법률, 정책,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정치-법률-정책-예산이 빈틈없이 선 순환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집행행동(enforcement action) ‘집행행동(enforcement action)’이란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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