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2 1억9,800만원 예산 사용한 이장우 대전시장 홍보문자 발송 선거법 위반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2023년 한 해 동안 7만5천명 시민들에게 총 5차례 걸쳐 문자발송 대전시는 그동안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절 인사말을 비롯해 지역 행사 협조자 감사 문자, 문화·예술 행사 안내 등 내용의 문자를 시민 7만5천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전시는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한 해동안 새해, 설명절 인사, 토론회 관련 문자발송 등 총 5회에 걸쳐 총 1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4년 총 225만 명의 시민들에게 문자 발송 계획 대전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안에도 문자발송료라는 명목으로 1억9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2023. 12. 18.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선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에 치뤄질 국회의원선거도 기존 방식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 비례대표 47석 중에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구성..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