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약평가4 대전·세종 발전과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 2017. 4. 17.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약속사업 실천계획 평가 1. 민선6기 권선택시장 약속사업 개요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총 95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으며,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서 제안했던 6조229억원 보다도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사업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95개의 사업가운데 임기내 추진사업이 총 84개로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몇몇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 4조7,215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9,021억원으로 전체대비 40.3%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시비가 32.3%.. 2014. 8. 22. 대전광역시 권선택 당선자 공약평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지역마다 풀어야할 현안은 넘쳐나고 있으나,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분출하는 지역현안 이외에도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2014. 6. 26.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주요 공약 비교 회원님께서는 오는 19일 치루어질 제18대 대통령 선거 누굴 찍을지 확정하셨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라면 나름대로 누굴 찍을지는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선거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 방송토론회 횟수만 보아도 16대 83차례·17대 48차례 였으나 이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는 방송에서 후보초청 토론회를 볼 수 가 없습니다. 방송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분들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 2013.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